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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1 13:46
존엄사 / 안락사에 관한 최근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 (2009년 5월 21일 소식)
 글쓴이 : admin
조회 : 2,367  
존엄사 /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고 예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공식 입장은 하나님의 성회 팸플릿 자료: "현대의 쟁점들 - 사회적, 의학적, 정치적 문제들"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서 <AG자료> 혹은 <도서실>의 <E-BOOK/English>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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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 대법원, 존엄사 인정 판결

소생 가능성이 없고 환자 본인의 치료거부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첫 판결로 제한적이나마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의료계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종교계는 생명 경시 풍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의식불명 상태여서 딸인 이모씨가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40쪽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의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김씨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현재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김씨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김씨 가족은 김씨를 원고로 병원을 상대로 치료중단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최초로 허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존엄사 허용은 인간의 죽음 시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296297&code=41121111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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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 확정 판결

【 앵커멘트 】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품위있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 모 할머니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사실상 사망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환자의 뜻을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 대법원은 다만 환자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존엄사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평소 언행 등을 통해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가족의 청구를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cm=%EC%82%AC%ED%9A%8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290678&selFlag=&relatedcode=&wonNo=&sID=300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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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법적 기준 마련돼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서 의료법 개정, 존엄사 허용 범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규정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허대석(53·혈액종양내과) 서울대병원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에 존엄사에 대한 법적·의학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20일 하루에 2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는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19일 언론 보도가 된 이후 76세 두경부암 남성 환자와 85세 림프종 여성 환자가 지시서에 서명했다”며 “그만큼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왔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해 왔는데 이러한 논의들이 모여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이 존엄사와 관련된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허 교수는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더라도 사회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번에 서울대병원도 존엄사 허용 대상을 말기암 환자로 제한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점진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52101070527236002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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